이용약관 및 지식재산권 보호정책

1.1 목적

본 약관은 솔라프론트(주)(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SOLARLUTION® 태양광 설계 자동화 시스템(이하 "서비스")의 이용 조건 및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1.2 정의

• 서비스: SOLARLUTION® 웹 애플리케이션 및 그 구성요소 일체
•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구성하는 소스코드(HTML, CSS, JavaScript), 알고리즘, 데이터베이스, UI/UX 디자인, 설계 로직
• 이용자: 본 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사용하는 모든 개인 및 법인
• 콘텐츠: 서비스 내 생성되는 설계도면, 인허가 서류, 계산 결과물 일체
• 산출물: 서비스가 이용자의 입력값과 내부 가정에 기초하여 계산·생성한 배치안, 도면, 구조계산 결과, 물량·견적, 경제성 분석 등 일체의 결과. 산출물은 시뮬레이션 결과이며 확정된 설계도서가 아닙니다.

1b.1 서비스는 시뮬레이션 도구입니다

서비스는 태양광 발전설비의 계획 단계에서 여러 설계안을 빠르게 검토하기 위한 시뮬레이션 도구입니다. 회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계산 및 도면 작성 기능의 이용 그 자체이며, 회사는 서비스를 통하여 설계·감리·구조안전확인·시공·인허가 대행 등 관계 법령이 자격을 요구하는 업무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1b.2 산출물의 법적 성격

• 산출물은 참고용 사전검토 자료이며, 그 자체로 설계도서·구조안전확인서·인허가 서류로서의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 발전량·수익·공사비 등 수치는 이용자가 입력한 값과 프로그램의 가정(일사시간, SMP·REC 단가, 이용률, 열화율 등)에 따른 추정치이며, 회사가 보증하거나 확정하는 값이 아닙니다.
• 구조계산 결과 및 구조안전검토 자료는 사전검토용이며, 최종 구조안전확인은 「건축법」·「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건축구조기술사 등 자격자의 확인·날인이 필요합니다.
• 전기 관련 산출물의 최종 확인은 전기안전관리자·전기기술사 등 자격자의 검토와 「전기사업법」에 따른 검사가 필요합니다.

1b.3 이용자의 검증 의무 필독

이용자는 산출물을 그대로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다음 절차를 스스로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1. 해당 분야 자격자(건축구조기술사·전기기술사·건축사·토목기술사 등)의 검토 및 날인
2. 현장 실측·지반조사 등 현장 조건의 확인
3. 관할 관청·한국전력공사·전기안전공사 등의 정식 심사·승인·검사
4. 관계 법령·고시·조례의 최신 개정 여부 확인(서비스에 반영된 기준은 반영 시점의 것입니다)

이용자가 위 절차를 생략하거나 불완전하게 이행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b.4 대체할 수 없는 것

서비스는 자격자의 판단, 현장 조사, 관청의 심사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본 서비스만으로 인허가가 완료된다", "구조검토가 완료된다"는 취지로 서비스를 이해하거나 제3자에게 설명하여서는 안 됩니다.

2.1 저작권 소유

본 서비스를 구성하는 모든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알고리즘, 설계 로직, UI 디자인, 데이터베이스 구조, 문서 양식에 대한 저작권은 솔라프론트(주)에 귀속됩니다.

Copyright © 2024-2026 솔라프론트(주). All Rights Reserved.

2.2 한국저작권위원회 등록

본 소프트웨어는 「저작권법」 제53조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 등록되어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 등록번호: 제C-2026-037633호
• 제호: 솔라루션(solarlution) · 응용프로그램
• 등록일자: 2026년 7월 31일 (창작·공표 2026년 6월 1일)
• 저작자 / 등록권리자: 장영상
• 등록부문: 저작자성명 · 창작연월일 · 공표연월일

등록 저작물의 무단 복제·배포·개작·전송 및 역설계는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3 상표권

SOLARLUTION®, 솔라루션® 및 관련 로고는 등록 상표입니다. 무단 사용을 금합니다.

2.4 이용자 생성 콘텐츠

이용자가 서비스를 통해 생성한 설계도면, 인허가 서류 등의 결과물에 대한 권리는 해당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단, 이를 생성하는 알고리즘과 소프트웨어의 권리는 회사에 있습니다.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절대 금합니다:

1. 소스코드(HTML, CSS, JavaScript 포함), 알고리즘, 설계 로직의 무단 복제, 저장, 배포
2. 브라우저 개발자 도구, 크롤러, 자동화 도구 등을 이용한 소스코드 수집
3.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역공학(Reverse Engineering), 역컴파일, 디스어셈블
4. 유사 서비스 개발 목적으로 본 서비스의 기술적 구조를 분석·모방
5. 무단으로 파생 저작물 제작 또는 2차 저작물로서 배포
6. 상업적 목적으로 서비스를 무단 복제하여 운영
7. 회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서비스 접근 권한 양도
8. 서비스 내 저작권 표시, 상표 표시, 라이선스 표시 제거 또는 변경
9. 자동화된 방법(봇, 스크래퍼 등)으로 대량 데이터 수집

4.1 특허 기술

본 서비스에는 다음 기술이 포함되어 있으며, 특허 등록되어 있습니다:

• 태양광 발전소 부지 자동 분석 및 모듈 배치 최적화 알고리즘
• 인허가 서류 자동 생성 및 법적 요건 검토 시스템
• GIS 기반 일조량·음영 분석 자동화 기술
• 태양광 발전소 설계도면 자동 생성 기술

4.2 특허 침해 금지

「특허법」에 따라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특허 발명을 업으로 실시하는 행위는 특허 침해에 해당합니다.

5.1 이용 허락 범위

회사는 이용자에게 본 약관에 따라 서비스를 개인적, 비상업적 또는 계약에 따른 업무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제한적·비독점적·양도불가 이용권을 부여합니다.

5.2 계정 보안

이용자는 계정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계정을 제3자와 공유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5.3 서비스 변경 및 중단

회사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전 통지 없이 변경, 중단할 수 있습니다.

유료 결제의 환불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 기준으로 처리합니다.

5b.0 청약철회 제한의 요건 필독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디지털 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회사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그 제한이 유효하기 위한 조치로 다음을 이행합니다.

1. 사전 표시: 결제 화면에 청약철회가 제한된다는 사실을 표시하고, 이용약관과 별도의 동의를 받습니다.
2. 시험 사용 기회 제공: 결제 전에 체험판(데모)에서 주요 기능을 무료로 사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결제 화면에도 같은 링크를 제공합니다.
3. 동의 기록: 위 동의의 시각과 접속 정보를 결제 기록과 함께 보관합니다.

회사가 위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약철회 제한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5b.1 1회용(단건) 결제

• 발전소 생성, 설계·도면·인허가 서류 등 콘텐츠를 생성·출력하기 전에는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 1건이라도 콘텐츠를 생성·출력하여 디지털 콘텐츠 제공이 개시된 경우,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환불이 제한됩니다.

5b.2 기간제(3개월·연간) 결제

•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이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 이용을 개시했거나 7일이 지난 경우, 이미 경과한 이용 기간을 제외한 잔여 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환불하며, 결제 수수료 등 실비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5b.3 환불 불가 항목

견적 연락처 열람료, 전자계약 수수료 등 이용 즉시 효력이 발생·소비되는 서비스는 이용 후 환불되지 않습니다.

5b.4 환불 절차

1. 신청: 이메일(solarfront@naver.com)로 주문번호 또는 계정 아이디와 결제 정보를 기재하여 환불을 신청합니다. (비회원은 주문번호·연락처)
2. 검토·통지: 회사는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환불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통지합니다.
3. 지급: 승인 시 동일 결제수단으로 환불하며, 카드사·결제대행사(PG)의 처리 일정에 따라 영업일 3~7일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

6.1 로컬 저장

서비스는 이용자의 설계 데이터를 이용자 브라우저의 로컬 저장소(localStorage)에 저장합니다. 이 데이터는 회사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6.2 민감정보 처리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정보는 서류 출력 시에만 일시적으로 메모리에 보관되며, 출력 완료 즉시 파기됩니다. 저장되지 않습니다.

6.3 개인정보 보호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며, 별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7.1 회사가 제공하는 급부의 범위

제1조의2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급부는 시뮬레이션 기능의 이용에 한정됩니다. 회사는 설계자·감리자·구조안전확인자·시공자·인허가 대행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며, 그러한 지위에서 발생하는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7.2 산출물에 기초한 설계·시공의 책임 귀속

서비스의 산출물을 이용하여 수행된 설계, 구조안전확인, 시공, 감리, 유지관리, 인허가 신청 및 그로 인하여 발생한 다음 각 호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해당 업무를 수행한 자격자 및 이용자에게 귀속되며, 회사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구조물의 붕괴·전도·변형·화재·감전 등 인적·물적 손해
2. 발전량 미달, 수익 미달, 공사비 초과 등 경제적 손실
3. 인허가 반려·취소, 사용전검사 불합격, 시정명령·과태료 등 행정상의 불이익
4.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 민사상의 책임
5.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형사상의 책임. 형사책임은 그 행위를 한 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산출물을 검증 없이 사용하거나 자격 없이 설계·시공한 데 따른 형사책임은 이용자 및 해당 행위자가 부담합니다.

7.3 회사가 보증하지 않는 사항

• 산출물(배치·도면·구조계산·물량·견적·경제성 분석)의 정확성·완전성·적합성
• 인허가 서류의 법적 효력 및 인허가 취득 가능성(관할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 발전량·수익률·회수기간 등 장래 예측치의 실현
• 서비스에 반영된 법령·기준·단가의 최신성(개정 반영에는 시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외부에서 제공되는 지도·지적·기상·전력시장 자료의 정확성
• 이용자 귀책 사유로 인한 데이터 손실, 천재지변·해킹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서비스 장애

7.4 면책의 한계 중요

7.5 배상책임의 한도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가 이용자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의 총액은 손해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직전 12개월간 이용자가 회사에 지급한 이용요금의 합계액을 한도로 합니다. 회사는 특별손해, 간접손해, 일실이익에 대하여는 그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를 제외하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7.6 고지의 이행

회사는 본 조의 내용을 약관에만 두지 않고, 산출물의 화면·출력물 및 결제 화면에 서비스의 성격과 자격자 검토 필요성을 함께 표시합니다. 이용자는 해당 표시를 확인하고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봅니다.

8.1 민사적 조치

저작권 침해, 특허 침해 등 지식재산권 위반 행위에 대해 「저작권법」, 「특허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침해금지청구를 포함한 모든 민사적 조치를 취합니다.

8.2 형사 고발

소스코드 무단 복제·배포 등 명백한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형사 고발합니다.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8.3 계정 즉시 정지

약관 위반 이용자의 계정을 즉시 정지하며, 해당 사실을 관계 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8.4 손해배상 청구 기준

본 약관과 관련한 분쟁은 대한민국 법률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관할 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릅니다. 다만 이용자가 소비자인 경우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지, 주소가 없는 경우 거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관할로 합니다.

회사와 이용자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송에 앞서 한국소비자원 또는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필요한 경우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서비스 내 공지 후 7일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변경 후 계속 서비스를 이용하면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